고용지원금대상, 어떤 구직자를 고용해야 받을 수 있나
고용지원금, 그중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누구를, 언제 고용했는가'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이수 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무 구직자나 채용해서는 받을 수 없고, 대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절반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고용촉진장려금의 출발점은 사업주가 아니라 구직자 쪽 요건입니다. 아무리 채용을 잘 해도 그 사람이 대상 구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상 구직자는 크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이수 면제자로 나뉘고, 각각 구직등록 시점 기준이 다릅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
-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
- 구직등록은 워크넷 등록이면 직업안정기관 등록으로 인정됨
- 지자체가 워크넷을 거치지 않고 자체 접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 이력이 확인되면 인정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참여하면 그날부터 이수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과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은 별도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함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은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지원이 1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지원 기간 |
|---|---|
| 일반 대상자 | 1년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최대 2년 |
계약직도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세 가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면 기간제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 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 취업촉진을 위해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할 때
반대로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고용 유지가 지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과 사업장별 인원 한도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원 한도는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산정합니다. 10명 미만이면 3명, 10명 이상이면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50명이면 15명, 150명이면 30명이 한도가 됩니다.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 수 | 지원 인원 한도 |
|---|---|
| 5명 | 3명 |
| 50명 | 15명 |
| 150명 | 30명 |
신청 시기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지원 기간이 1년이면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1회차 신청 시점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6개월분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1회차 6개월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 여부는 통상 14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 회계가 사업장별로 독립 운영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걸러야 할 제외 사유
대상 구직자를 고용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사행성 업종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의무 이행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1회차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중복 지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에서 그 지급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됩니다. 예컨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받은 뒤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하면 잔여 18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부정수급은 반환을 넘어 추가 징수로 이어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에 따라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되며 최대 12개월간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이 제한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
- 채용 전 워크넷에서 구직자의 구직등록 이력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일 이전 등록 이력이 기준 시점(이수자 2년, 면제자 1년)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하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계약 형태를 재점검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고용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고, 1회차는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넣습니다.
- 고용24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등록만 되어 있으면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구직등록 이력은 기본 요건일 뿐이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이수 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대상 구직자로 인정됩니다.
Q.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 프로그램 이수 이력이 오래됐으면 안 되나요?
이수자라면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수자 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지원은 안 되지만,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는 방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