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릴적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추억으로 그쳤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내 흑역사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흑역사를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 소개
신청 자격
이 서비스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는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합니다. 다만,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해당됩니다.
신청 유형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신청입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는 신청: 해당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합니다.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는 신청: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였으나,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완료: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게시물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요청: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요청합니다.
- 입증자료 제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이는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문의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다음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 메일: help@delete.or.kr
- 전화: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유의사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범위 제한: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제목
성년이 되어 청소년기의 흑역사를 가지신 당신! 이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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