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우편으로 접수하며,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대여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누가 대상일까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질환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질병과 기능 상태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고민 중이라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급은 점수로 갈린다
인정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이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 |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구분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흐름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영등포북부지사·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 외의 상담과 업무가 불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하면 다른 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 조사자가 신청인을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준비물과 제출 시점
신청서와 함께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할 심의자료를 제출 전까지 갖춰 두면 됩니다.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필수)
- 심의자료 (65세 이상, 제출 전까지)
- 의사소견서 등 판정에 필요한 자료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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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대상입니다.
Q. 방문조사는 꼭 집에서 받아야 하나요?
조사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을 권합니다.